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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후기

by Gazuang 2022. 8. 17.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이 나기까지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채권자 집회 기일이 최근 7월로 잡혀있다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느라 다시 8월 17일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늦잠 자서 집회 시간 1시간 전에 일어나는 바람에 불출석할 뻔했네요. 집회 갔다 오자마자 바로 글 씁니다.

 

 

 

 

채권자집회 후기

 

채권자 집회는 원래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이 출석해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는 시간인데 사실상 채권자는 아무도 안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 그냥 큰 부담감 없이 법원에 출석만 하러 갔습니다.

 

저는 서울 회생 법원에서 회생을 진행했기 때문에 서울 회생 법원으로 갔습니다. 교대역 11번 출구 쪽으로 나와 언덕을 쭉 올라가다 보면 처음 나오는 서울법원 입구를 지나서 좀 더 걸어가면 회생 법원 쪽 입구가 나옵니다. 입구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이 회생 법원인데 오른쪽이 제 4 별관입니다. 4별관 3층 8호로 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제4별관-입구-전경-모습
서울회생법원-제4별관-입구-전경-모습

 

 

계단으로 3층을 올라가면 앞에 명부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신분증을 주면 출석을 체크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여있는 '채권자집회 후 채무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써져있는 종이를 나눠줍니다. 종이를 들고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 데나 앉습니다. 저는 집회 시작 5분 전인 25분에 도착해서 5분 정도 앉아 있으니까 판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법정 안에서는 촬영이나 녹음이 금지돼 있어서 사진 촬영은 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셔서 채무자 말고 채권자로 출석한 사람이 있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기본적인 거 설명해 줍니다. 변제계획안 잘 확인하고 변제금 미납하지 말고 잘 납부해야 인가도 난다고 뭐 그런 얘기 5분 동안 하고 끝났다고 하길래 가서 총 10분 앉아있다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타이트하게 시간 맞춰서 간 편이라 도착했을 때 법정 안에 사람들이 거의 다 꽉 차 있었고 제 뒤로는 한두 명 정도밖에 더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바로 옆에 앉았는데 바로 1등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부득이한 경우로 채권자집회에 불출석 하신다면 한번까지는 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집회기일을 다시 잡아줍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불출석한다면 회생진행중인 건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채권자 집회 전까지 납부해야할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회기일 전이라고 해도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을 한번도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미납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변제금을 납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채권자 집회 준비물 

 

채권자집회 가실 때 본인 신분증은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개시결정문이랑 변제계획안 가져가야 한다는 곳도 있는데 원래는 가져가는 게 맞지만 사실상 채권자들은 출석하지 않는 게 실정이고 그냥 출석만 하는 느낌이라 그냥 신분증만 들고 가서 출첵만 하고 오면 됩니다. 

 

 

채권자집회 후 인가 결정 기간

 

채권자집회 후 인가 결정까지는 통상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1~2개월 더 소요될 수도 있고요. 인가결정문은 개별적으로 송달하지 않으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본인의 사건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인가결정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법원 종합청사 제3별관 1층 종합민원실로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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