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 기간 효력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현재 9개월가량 지났습니다. 저는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 개시결정은 어떤 단계이고 개시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기간 그리고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는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 절차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등을 조사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집회에 출석한 이후에는 통상 1개월 이내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변제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 뒤로 계획안대로 빚을 갚아 나가시고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법원에서는 개시결정문과 본인 이름의 가상계좌를 부여해줍니다. 울산지방법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시결정 이전에도 가상계좌를 부여해주므로 개시결정 이전에도 변제를 이행하는게 가능합니다. 개시결정문을 채무자 말고도 채권자들에게도 모두 송달을 해주고 채권자가 이의가 있을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나오는 기간

 

저는 11월 30일에 회생신청 접수하고 2번의 보정권고와 1번의 보정명령 이후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결정이 난 건 5월달입니다. 그러므로 총 6개월정도 걸렸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서 개시결정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회생사건이 많아지다보니 사실상 실무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소요되는게 현실입니다. 또 각 지방법원 마다 개시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상이한데, 청주, 의정부, 부산, 울산, 법원의 경우에는 개시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시결정 효력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개인회생재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경매가 금지, 중지 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더라도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개시결정을 빠르게 받는게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잘 납부해서 변제계획인가 까지 받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있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압류나 가압류 등 집행절차가 있었을 시에는 압류해제가 가능해집니다.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변제계획인가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