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회생 비트코인 채무 변제율 사례

2022년 7월부터 서울 회생 법원에서는 주식 및 코인 투자 손실금에 대해서 청산가치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실무 준칙을 변경했습니다. 그럼 현재 직장이나 주거지가 서울이신 분들은 주식 및 코인 투자로 개인 회생을 신청했을 시 변제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산가치 반영 했을때 변제율

 

저는 2021년 11월 말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총채무는 6600만 원가량이었고, 우리은행에서 3000만 원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1200만 원 정도 갚고 나머지 1800만 원이 남아있었고, 나머지는 카카오 뱅크 마통 300만 원 농협 비상금 대출 및 카드, 캐피털 2군데 등등이었습니다. 회생신청 시 1년 안에 생긴 최근 채무가 4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4천만 원 전액을 코인 투자로 손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으로 4100만 원을 청산가치로 잡고 60개월 동안 77만 원(총 4600만 원)을 갚으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보정 권고랑 보정명령은 다르더라고요.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지만 보정명령은 더 이상 얄짤없이 받아들여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5월 말에 개시 결정이 나고, 채권자 집회가 7월 13일에 잡혀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6600만원의 채무 중 70%가량인 4600만 원의 채무를 60개월 동안 월 77만 원씩 갚아야 하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결론은 변제율 70%가 나왔습니다. 

 

기존-변제율

 

 

현재 실무준칙 변경 이후 변제율

 

그런데 6월 말에 서울회생법원에서 공식 보도가 나온 겁니다. 7월부터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잡지 않겠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하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서 이미 변제계획 인가된 분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개시 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는 되지 않은 터라 기존 진행하던 법무사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했더니, 그럼 변제계획 수정안을 다시 넣어보겠다고 했고, 바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집회기일이 8월로 다시 잡혔습니다. 수정된 변제계획안은 바로 채권자들에게 송달되었고요. 아무래도 보정 없이 갈 거 같습니다. 법무사무실에서도 제가 거의 첫 사례다 보니 정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하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정된 변제계획안은 이렇습니다. 기존 70%변제율에서 34% 변제율로 변경됐습니다. 총 채무 6600만 원에서 34% 변제율로 2300만 원 정도를 36개월간 63만 원씩 변제하는 걸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변제계획 인가는 아직 나지 않은 상태지만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이대로 인가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잡지 않기 때문에 저의 수입에서 2021년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만 3년간 변제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변제계획안-수정-후

 

 

비트코인 및 주식 투자손실 해결방법

 

작년에 투자대호황으로 계급이 올라가신 분들도 많겠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가진 돈을 다 잃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롯이 자신의 돈으로만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다면 상관없겠지만, 남의 돈으로 투자해서 잃으셨다면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현재 서울 회생 법원에서만 이러한 실무 준칙을 실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전국 지방법원에서는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드리자면, 지금 못 갚는 돈은 앞으로도 못 갚습니다. 2 금융이나 사잇돌 중금리 대출만 있어도 이자율이 10% 대가 넘어가는데 이자만 갚기에도 벅찹니다. 돈 갚다가 그냥 젊은 날 다 가고 관짝 들어갑니다. 개인회생 제도 자체가 법원에서도 갱생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게 나오더라도 이자 같은 경우 모두 탕감해 주기 때문에 무조건 회생 진행하는 게 답입니다. 이자, 원금 다 갚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줄어든 원금만 갚으시겠습니까?

 

모쪼록 생각 잘 정리 하셔서 좋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회생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