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정보/통매음4 통매음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무혐의 사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무혐의로 인정되었는지 몇 가지 사례와 무혐의를 받는 전략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통매음 무혐의 사례 여자친구가 소개팅 어플로 다른 남자들과 채팅도 하고 바람피우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 남자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 여자 친구가 사용하는 채팅어플로 다른 남자인척 여자 친구에게 대화를 걸고, 성적인 대화도 일부러 하면서 바람피우는 걸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인걸 모르고 고소를 해버립니다. 정황상 여자는 남자 친구인 걸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성적인 대화를.. 2022. 7. 22.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신고방법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드립이나,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일을 당했다면, 통매음으로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신고 시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로 신고할 시 필요로 하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혐의만 입증된다면 바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통매음 신고방법 통매음으로 신고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온라인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에서 주거지 관할 경찰서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온라인신고는 임시접수이고, 정식 접수를 하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2022. 6. 16. 통매음 이런것도 고소 당할수 있나요? 오늘은 온라인 게임 안에서 성적인 욕설 및 패드립을 하였을 경우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황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1. 캐릭터 이름으로 지칭했을 경우 욕을 할때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유미' 라던가 '잔나' 등의 캐릭터 이름으로 지칭하여 성적인 욕을 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게임 안에서의 정황과 상황을 고려하였을 경우에 캐릭터로 지칭하여 욕설을 하였어도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2. 저는 남자인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매음은 성범죄 특례법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건 특정 성별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남녀노소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2022. 6. 15.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신고 특정성 성립요건 사례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희롱을 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인데요. 특히 온라인 게임인 롤에서 갖은 성드립과 희롱이 난무하는 경향이 잦은데요 그렇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시려는 분이나 당하신 분이라면 글을 꼭 읽어보세요.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성폭력범죄 특례법이기 때문에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특례법을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통신매체를 포함해서 타인에게 성적 .. 2022.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