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정보19 강제추행죄의 상황에 따른 처벌과 형량 살아가다 보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피의자가 되어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분류되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전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립니다. 강제추행이란?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이란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해 상대를 강제로 추행했을 경우인데,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음란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들게 하였을 경우이다. 강제추행에서 중요한 건 육체적으로 접촉이 있어야 한다. 근데 협박이나 폭력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도 하고, 요즘은 폭력이나 협박 없이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2022. 10. 14. 코인 개인회생 후기 개인회생 후기 검색하면 다 변호사 광고밖에 안 뜨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회생하려고 검색 많이 했는데 다 광고만 오지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은 개인회생 리얼 후기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생각 중이시거나 다른 사람은 어떤 상황에 회생을 하게 됐는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먼저 저는 2017년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했는데요. 그뒤로도 간간히 하다가 2021년에 영끌 했다가 폭망 했습니다. 그전에 개인 사업하려고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도 2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총채무는 대략 6,600만 원 정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매달 원리금만 200만 원 이상 냈고 생활비는 따로였습니다. 숨만 셔도 최소 250만 원 이상은 계속 나갔죠... 2022. 9. 5.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후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이 나기까지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채권자 집회 기일이 최근 7월로 잡혀있다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느라 다시 8월 17일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늦잠 자서 집회 시간 1시간 전에 일어나는 바람에 불출석할 뻔했네요. 집회 갔다 오자마자 바로 글 씁니다. 채권자집회 후기 채권자 집회는 원래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이 출석해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는 시간인데 사실상 채권자는 아무도 안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 그냥 큰 부담감 없이 법원에 출석만 하러 갔습니다. 저는 서울 회생 법원에서 회생을 진행했기 때문에 서울 회생 법원으로 갔습니다. 교대역 11번 출구 쪽으로 나와 언덕을 쭉 올라가다 보면 처음 나오는 서울법원 입구를 지나서 좀 더 걸어가.. 2022. 8. 17.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 기간 효력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현재 9개월가량 지났습니다. 저는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 개시결정은 어떤 단계이고 개시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기간 그리고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는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 절차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등을 조사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집회에 출석한 이후에는 통상 1개월 이내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변제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 뒤로 계획안대로 빚을 갚아 나가시고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법원에서는 개시결정문과 본인 .. 2022. 7. 3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