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조건 개인회생과 뭐가 다른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이 경제활동이 가능해 꾸준히 소득이 발생해 빚을 갚아 나갈 능력이 있을 경우 일정 비율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이지만, 개인파산은 경제활동이 전혀 불가능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우선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동산,자동차,예적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소득인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매년 조금씩 상향되어서 책정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1인 가구 1,166,887원 , 2인 가구 1,956,051원 , 3인 가구 2,516,821원 , 4인 가구 3,072,64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1달 기준 평균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아예 소득이 없다면 더 유리합니다. 다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건강상 문제라던가 나이가 많아서 소득발생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1.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부동산,동산,자동차,예적금 등 모든 재산 포함)
2. 최저생계비를 기준,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한다.
3.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2. 개인파산 장 단점

 

제일 큰 장점으로는 면책이 된다면 채무의 종류, 금액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 100% 전액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1. 소득이 없거나 신용불량자여도 신청 가능.
2. 채무금액 제한이 없고,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과 이자 전액 탕감 가능.
3.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 가능
4. 본인 외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단점으로는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될 수 없고,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안되는 회사라면 퇴사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보통 파산선고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취업이나 창업 등의 문제가 대부분이며, 파산 면책을 받는 기간 동안의 불이익이며 면책을 받음과 동시에 모두 사라지는 부분입니다.

 

1. 공무원, 변호사, 사립학교 교원, 변리사, 의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 공직이나 전문직을 영위하거나 할 수 없게 됩니다.
2.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퇴직 사유가 될 수 있다.
3. 신원 조회 시 파산 선고 사실이 표시된다.
4. 유언집행자, 후견인, 후견 감독인, 수탁자가 될 수 없다.
5. 신용거래 불가능

 

3.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산면책이 불가하므로 잘 알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만약 1번의 경우라면 파산면책은 불가능 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어느 정도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1. 채무 증가의 원인이 사행성으로 분류되는 경우(도박, 토토, 가상화폐, 과소비, 해외선물 등)
2. 몰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닉하고 파산을 진행하려 한 경우
3.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파산을 진행하려 한 경우
4.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채무금액을 증가시키고 파산을 진행하려 한 경우

 

개인파산 신청 시 면책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각 사무실마다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변호사 비용은 200만 원 선이고요. 아무래도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매년 사건을 꼼꼼하게 보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 주니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