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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대출이 너무 많다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자.

by Gazuang 2022. 5. 17.

최근 2년 동안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특히나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받고 계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1. 개인회생 제도란?

 

현재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이율의 대출상품이나, 기대출이 많아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셔서 채무를 최대 90%까지 낮출 수 있고, 이자는 100%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대출이 있으시다면 원금의 최대 9천만 원까지의 대출금을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회생 인가를 받고  36개월 동안 법원에서 정한 일정 변제금을 매달 변제하시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2. 신청자격

 

그렇다면 신청 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무담보 대출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대출의 경우 15억 원 이하의 채무까지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으셔야 합니다. 알바, 프리랜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직종에 상관없는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 빚 1천만 원 이상 ~ 10억 원 이하(무담보) 15억 원 이하(담보)

 

3. 개인회생 장점, 단점

 

그럼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데 받을 수 있는 페널티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냥 풀 대출 당겨서 받고 회생하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36개월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시고 면책을 받을 때 까지는 모든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개월 뒤에 면책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신용도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모든 신용거래를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 불가(36개월 동안)
  • 신용대출 불가(36개월 동안)

 

 

장점은 당장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대출금을 내 수입에 맞게 갚을 수 있는 만큼 조정해주고,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겁니다. 만약 현재 빚 독촉이 너무 심하고,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되어 안 좋은 생각을 하신다거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생각되신다면 주저 말고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모든 채무 조정 가능(사채, 보증, 개인 간의 채무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가능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 파산과 달리 재산 보유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개인회생 제도는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는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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