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비트코인,주식,선물로 발생한 채무도 신청 가능할까?

사설 스포츠토토, 해외 선물거래, 주식, 비트코인 선물 등 사행성으로 얻은 빚도 개인회생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현재 위의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글을 읽어 보시고 개인 회생을 준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개인파산은 불가능 하지만, 개인회생으로는 탕감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채무 증가의 원인이 사행성(도박, 토토, 코인 과소비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면책받을 수 없지만, 개인회생은 사행성 채무도 채무 조정을 통해 빚을 탕감받고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생계형 채무보다는 변제율이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2. 사행성 채무라서 개인회생 기각되는 거 아닌가요?

 

사행성 채무라고 해서 도박 빚이 엄청 많다고 해서 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이란 제도 자체가 나라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려고, 갱생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보통은 법원과 계속 조율을 해가면서 최대한 신청인이 빚을 다 갚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판결이 납니다. 그럼 기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 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첨부서류가 허위인 경우.
2. 진행 절차에 따르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5.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미제출하였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신청사 유가 부적절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이처럼 대부분 서류 미제출이나, 기한내 제출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이 있는 기각 사유입니다. 사행성 채무 자체가 기각 사유가 될 순 없습니다. 

 

 

3. 변제율 높지만 개인회생 하는게 낫다?

 

아무래도 사행성 채무는 사업부진이나 생계 때문에 생긴 채무보다는 상대적으로 법원에서 갚으라고 하는 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원금 100%를 변제 하라고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개인회생 신청해도 지금 갖고 있는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데 뭐하러 신청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되거나 재산이 빚보다 더 많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나가야 할 돈이 더 많거나,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감당이 안된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연체돼서 독촉이나 추심을 받고 있다면 더더욱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갚을 수 없는 빚은 앞으로도 못 갚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어차피 다들 상담은 무료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