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조건 개인회생과 뭐가 다른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이 경제활동이 가능해 꾸준히 소득이 발생해 빚을 갚아 나갈 능력이 있을 경우 일정 비율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이지만, 개인파산은 경제활동이 전혀 불가능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우선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동산,자동차,예적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소득인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매년 조금씩 상향되어서 책정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1인 가구 1,166,887원 , 2인 가구 1,956,051원 , 3인 가구 2,516,821원 ,..
2022. 5.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