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정보19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금지명령 나오는 기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금지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이란 법원에서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명령서를 송달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은행이나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이나 추심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럼 금지명령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금지명령이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연체가 지속되거나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1금융권과 카드회사에서는 매일 은행 업무시간에 계속 전화랑 문자가 옵니다. 2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3 금융이나 대부업체, 사채를 쓰게 된다면 집까지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과 추심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이 마비되고 스트레스가 심하게 옵니다. 본인에게 .. 2022. 7. 28. 레몬법이란? 한국형 레몬법의 맹점 자동차를 신차로 구매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차에 중대한 결함이나, 일반 결함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몬법은 이렇게 신차 구매 후 결함이 생긴 차에 대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레몬법이란? 레몬이란 말의 유래는 1960년대 말에 1965년에 출시된 레몬색 폭스바겐 비틀 차량이 유독 허위매물이 많았던 탓에 미국인들은 레몬이라는 은어를 사용해 좋지 않은 차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으로 차에 문제가 있는 차들을 교환,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제정된 법입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레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적용된 레몬법에 따르면 구매후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 2022. 7. 23. 통매음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무혐의 사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무혐의로 인정되었는지 몇 가지 사례와 무혐의를 받는 전략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통매음 무혐의 사례 여자친구가 소개팅 어플로 다른 남자들과 채팅도 하고 바람피우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 남자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 여자 친구가 사용하는 채팅어플로 다른 남자인척 여자 친구에게 대화를 걸고, 성적인 대화도 일부러 하면서 바람피우는 걸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인걸 모르고 고소를 해버립니다. 정황상 여자는 남자 친구인 걸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성적인 대화를.. 2022. 7. 22. 병행수입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 방법 병행수입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식재산권 및 브랜드 도용 경고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갑자기 이런 경고장이 와버리면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병행수입 불법 합법? 병행수입은 국내에서 합법입니다. 해외브랜드 제품을 구매해서 국내에서 동일 제품을 판매할 경우 특별히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브랜드사가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내 상표권으로 제지할 수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보통 거대 브랜드 기업들은 상표를 출원할때 자국뿐 아니라 모든 판매 국가에 상표권을 내게 됩니다. 그럼 미국 나이키에서는 미국, 한국 모두 상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구매한 나이키 제품을 한국에서 팔게 되어.. 2022. 7. 1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