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신고 특정성 성립요건 사례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희롱을 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인데요. 특히 온라인 게임인 롤에서 갖은 성드립과 희롱이 난무하는 경향이 잦은데요 그렇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시려는 분이나 당하신 분이라면 글을 꼭 읽어보세요.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성폭력범죄 특례법이기 때문에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특례법을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통신매체를 포함해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다면 바로 고소를 당할 수 잇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했을 경우 보통 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과 보안처분도 같이 받을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이란 개인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취업제한, 특정 국가의 비자 발급 금지 등을 말합니다.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이 낮다고 해서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또 벌금형으로 확정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민사까지 진행할 경우 민사에서 벌금의 2배 이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특정성(X)

 

사람들이 통매음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와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죄가 성립되려면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지칭해야 한다거나,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거나 이런 특정성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안에서 채팅으로 온갖 욕을 먹어도 처벌 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정성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익명이거나 닉네임만 가지고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매음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친고죄는 직접피해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여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할수 없습니다. 

 

통매음 신고 방법

 

통매음은 경찰서 방문후 여성청소년과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나 문자 신고도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신고는 가능하나 정식신고접수를 하려면 어쨌든 관할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하기때문에 미리 고소장과 증거자료들을 출력해서 경찰서를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통매음 고소당했을 경우

 

일단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 고소를 당하셨다면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처벌수위가 쎄지니 최대한 합의를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경우 기소유예가 뜰 확률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경우 벌금형만 받고 취업제한 조치는 받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아니면 돈이 많으시다면 n천만 원 단위로 합의를 하신다면 처벌이 안된 사례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