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무혐의 사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무혐의로 인정되었는지 몇 가지 사례와 무혐의를 받는 전략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통매음 무혐의 사례

 

1. 여자친구가 소개팅 어플로 다른 남자들과 채팅도 하고 바람피우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 남자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 여자 친구가 사용하는 채팅어플로 다른 남자인척 여자 친구에게 대화를 걸고, 성적인 대화도 일부러 하면서 바람피우는 걸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인걸 모르고 고소를 해버립니다. 정황상 여자는 남자 친구인 걸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성적인 대화를 한 부분 또한 성적인 목적이나 수치심을 주려고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2. 민원전화로 남자 민원인이 여자 상담원과 통화도중 상담원의 태도도 불친절하고 서로 언쟁이 오고 가다가 기분이 상해서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욕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법원의 판결은 성적인 목적이 없고 피의자가 화가 나서 홧김에 나온 욕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3. 한 남성은 다톡에서 채팅 중 미성년자와 채팅을 했고, 채팅을 통해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더 보내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의자가 자신에게 발기된 성기 이미지 사진을 전송했다고 고소를 한 상황. 하지만 남성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적이 없었고,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던 사진은 다른 채팅에서 다른 사람이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포렌식을 통해 자신은 사진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걸 입증했고,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4. 여자 친구랑 평소에도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자주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술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카톡을 전송하게 된 상황입니다. 음란한 카톡을 받게 된 다른 여성의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고소를 한 상황인데, 혐의를 입증할 때 평소 여자 친구와 성적인 대화를 자주 한다는 걸 입증하고, 당시 카톡을 보낼 때 여자 친구의 대화목록과 잘못 보낸 사람의 대화목록이 근접해 있다는 걸 입증하면서 무죄판결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5. 목소리 톡, 국민 어장 같은 랜덤 앱으로 알게 된 같은 연령대 이성 여자에게 야한 사진과 야한 농담을 전화통화로 하자 상대 여성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한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시점의 전과 후 맥락을 살펴보고 서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빈도 등을 확인했을 때, 충분히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했으며, 단시간 내에 친밀해져서 음란한 농담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통매음 신고(고소) 가능 기간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사라져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실상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비친고죄입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 이며 5년이내에는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통신매체를 통해 내용을 받아 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통매음 무혐의받는 방법

 

이미 빼박 혐의가 인정될 거 같은 사안은 어쩔 수 없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게 최선이지만,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거나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형사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판결까지 쭈욱 영향을 미치므로 초반에 경찰 진술하기 전에 법률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선임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 가서 진술까지 마치고 나서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건 별로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다음은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통 고소인이 고소를 할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채팅내용만 증거로 제출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채팅 내용 등 증거물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은 최대한 정교하게 법리적 주장을 하는 것인데, 같은 사안이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것과 노력하지 않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리적 주장이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최대한 무죄 입증을 위해 법리적 주장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