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이런것도 고소 당할수 있나요?

오늘은 온라인 게임 안에서 성적인 욕설 및 패드립을 하였을 경우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황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1. 캐릭터 이름으로 지칭했을 경우

 

욕을 할때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유미' 라던가 '잔나' 등의 캐릭터 이름으로 지칭하여 성적인 욕을 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게임 안에서의 정황과 상황을 고려하였을 경우에 캐릭터로 지칭하여 욕설을 하였어도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2. 저는 남자인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매음은 성범죄 특례법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건 특정 성별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남녀노소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성범죄 또한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누구든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서로 같이 성적인 욕을 했을 경우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욕을 해서 저도 같이 성적인 욕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방위라고 할수 있을까요? 정당방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당했다고 나도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겠죠. 이러한 경우에 내가 상대방을 고소했을 경우 상대방도 맞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서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매음에선 정당방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3. 단어를 다른 모양으로 변경해서 욕한 경우 

 

예를 들어서 @ㅐ~ , ^^ㅣ~ 라든가 뭐 흔히 온라인에서 충분히 바꿔서 쓸 수 있는 비속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들로 욕을 했다고 해서 고소를 피할 순 없습니다. 이러한 문자들로 욕을 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4. 고소하려는 상대방이 닉네임을 변경하거나 계정을 삭제한 경우

 

닉네임을 변경하고 계정을 삭제한다고 해서 기록들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은 게임회사에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정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임회사마다 개인정보 보관 방침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건 게임회사에 문의를 해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기록이 일정기간 남아있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을 삭제하고 닉네임을 변경한다고 해서 고소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5.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서 촉법소년일 경우 소년사건으로 분류되어서 진행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보호사건으로 1~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10호 처분이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남게 되니 대학 진학이나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는 소년법 보호사건 보호처분 1호 ~ 10호까지입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통매음은 성범죄법이 적용되는 죄입니다. 고소를 안 당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평소에 성적인 욕을 안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이미 고소를 당하셨다면 빠른시간 내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고소인에게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게 최선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지금 당장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은 무료로 해주니까요.

 

보통 변호사의 수임료가 부담스러워서 변호사를 늦께 선임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특히나 형사 사건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사건 초기의 대응이 사건 끝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처럼 극적인 반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1심 - 재판2심 의 순으로 초기의 대응이 뒤에 까지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사건 진행 후반에 변호사를 쓴다는건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간다는 경우인데, 이런 불리한 상황에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뒤집을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형사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