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 신청 방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최대 5년 동안 소득세를 50 ~ 100% 까지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인데요.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를 50~100% 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감면 조건 및 대상 업종

 

1. 최초 창업.
   
   최초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폐업을 한 후 다시 폐업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로 창업하는 분들에게만 대상이 됩니다.
2. 청년이어야 한다.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15~34세 이하 여야 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병역기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 청년 기간을 더 인정해 줍니다.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셨다면 만 34세 에서 2년을 더해 만 36세까지를 청년 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3. 감면 대상 업종.
   
    2018년 5월 29일부터 통신판매업이 추가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등록하시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광업
   ②제조업
   ③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④건설업
   ⑤통신판매업
   ⑥물류산업
   ⑦음식점업
   ⑧정보통신업 (제외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⑨금융 및 보험업
   ⑩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외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의사)
   ⑪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⑫사회복지 서비스업
   ⑬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외 :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 수상 오락 서비스, 그 외 기타 오락 관련업)
   ⑭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미용실)
   ⑮학원,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해야 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역 밖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주거지나 사업지가 과밀억제권역이시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비상주 오피스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상주 오피스가 있는 곳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1.서울특별시 2.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3.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함) 4.의정부시 5.구리시 6.하남시 7.고양시 8.수원시 9.성남시 10.안양시 11.부천시 12.광명시 13.과천시 14.의왕시 15.군포시 16.남양주시 일부에 한함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신청 방법

 

위에 설명드린 4가지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세액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하시게 되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실 때 감면세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홈택스에서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의 '세액감면 신청서' 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사를 위임하시거나 SSEM 앱을 사용하시면 SSEM에서 자동으로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서 신고가 가능하니 어플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