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무인 빨래방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무인 상점에 가면 미국 복권 대행이라면서 미국 복권을 팔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키오스크를 통해 미국 복권을 구매했을 때 제대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알아봤습니다.
미국 복권 구매대행 합법 불법?
앞서 말했듯이 서울 곳곳에서 미국 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를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구매를 했을 시 미국 복권 가격은 한 장당 6,600원입니다. 사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핸드폰 번호로 회원 가입 후 어떤 복권을 살지 고른 뒤 복권 숫자를 정하면 됩니다. 6,600원으로 역대 당첨금이 1조 7천억 원을 넘는 파워볼, 메가밀리언을 한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법원이 미국 복권 구매 대행 업체에 불법적으로 복권을 발행하고 팔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248조 1항을 위반한 불법 복표 판매입니다. 국내에서 복권은 국가사업입니다. 우리가 아는 로또 연금복권 등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동행 복권에 관리를 위탁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해외 복권 구매 대행은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는 겁니다. 해당 구매 대행업체는 복권을 발행한 게 아니라 단순히 대리 구매만 해준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해외 복권 구매 대행은 불법이라고 판정해 버린다면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형법 제248조 3항 제1항의 복표 즉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조항은 있지만 검찰에서 벌금형에 대한 구형을 해야 하는 거라서 가능은 하지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경우 불법성이 다소 낮다고 봐서 벌금까지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불법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복권 구매대행 먹튀?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 할 부분인데, 과연 당첨되면 실제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구매 대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구매 대행 업체에 따르면 키오스크 이용자가 복권 번호를 누르면 미국 현지에 있는 구매 담당자가 그 번호 그대로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복권은 다른 나라로 가져가는 즉시 복권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사이트나 앱 등으로 구매 담당자가 찍은 복권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구매 대행을 통해서 산 미국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당첨금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됐을 때 농협에 가서 수령하는 것처럼 미국으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실물 용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양심적인 업체를 만난다면 나는 당첨금을 제대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구매 담당자나 업체가 복권 용지를 잃어버리거나 잠적해 버린다면 사실상 당첨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따졌을 경우 해당 복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근데 미국 복권 1등은 당첨금이 한국 로또 1등 당첨금보다 최소 몇백 배 수준인데 과연 구매 담당자가 순순히 1등 복권 용지를 줄까요? 저 같으면 잠적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메가밀리언 홈페이지를 보면 이 복권은 미국 내에서만 판매하며 다른 나라의 제휴사는 없으니 그에 따른 리스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파워볼도 자체 판매처를 제외한 곳에서 구매한 복권에 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업체들은 대리 구매로 당첨금을 수령한 해외 사례를 들며 홍보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1등 당첨자가 나온 적이 없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복권 구매대행 세금
어쨋든 미국 복권 구매대행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1등에 당첨되어도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운나쁘면 벌금까지 맞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1등이 당첨된다면 미국 복권은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요? 미국에서는 복권 1등 당첨 시 개인소득 최고세율인 37%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미 국세청에서 24%를 원천징수하고, 13%는 이듬해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살고 있는 주의 소득세까지 떼고 난 나머지가 실수령액이 된다고 하니 38%가 더 넘어가네요. 한국이 33%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국보다 4% 정도 높고 플러스로 소득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 어차피 당첨될 일 없으니 몰라도 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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