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진 분들이라면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돈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이 돈은 못 받아 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요 작년 10월 기준 약 2400억 원정도가 신청 기한이 됐는데도 신청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청 기한이 마감되어 그냥 공중분해되어 버린 돈도 매년 2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역개발채권 이란?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행안부에서는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개발 채권 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의미 합니다.
-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
이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바로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일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 2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매했을 시에 서울에서는 차량가액의 12%인 24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강원에서는 8%인 160만 원의 채권을, 인천 대전은 4%인 80만 원 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 서울 = 240만 원
- 강원 = 160만 원
- 인천, 대전 = 80만 원
우리가 차량을 등록할 때 이 돈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권이 보통 5년에서 7년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렇게 만기가 되면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량을 구매한 지 5년에서 7년 정도 된 분들은 이자가 쌓인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을 구매한 지 5년이 넘은 분들은 반드시 이 채권을 환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채권 환급 방법 - 각 지역별 금고은행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차량을 구매할 때 내가 채권을 매입했는지 어쨌는지 다 까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20억 원이나 되는 채권이 그냥 소멸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환급받으려면 직접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달라졌는데요 기존처럼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상환받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은행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은행 앱을 통해서도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 지역별 환급신청 은행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개발 채권은 각 지역별 금고은행을 통해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금고은행은 이렇습니다.
서울, 인천은 신한은행, 부산은 부산은행, 대구는 대구은행, 광주는 광주은행, 세종 대전은 하나은행, 전북은 전북은행, 나머지 지역은 모두 농협은행입니다. 즉 해당되는 금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환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일단 서울은 인터넷은 안되고 모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인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안되고 모바일만 가능하고요 대구은행의 경우 인터넷과 모바일 둘 다 안 됩니다. 즉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신청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2022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된다고 하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셔서 온라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광주은행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 가능하지만 모바일 신청은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전북 은행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신청은 가능하지만 모바일 신청은 개발 중이라고 하니 각 지역별 금고 은행들의 현 개발 상황도 참고하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해당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하신 다음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조회를 해주세요 그다음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하신 후 마지막으로 환급 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1. 지역별 금고은행 확인 - 2. 해당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 - 3. 환급금 조회 - 4. 환급금 선택 - 5. 환급금 신청하기
환급받을 채권이 없는 경우
그런데 나도 차를 산지 5년이 넘어서 조회해 봤더니 채권이 없더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즉시 매도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부담스럽거나 상환일을 챙기지 못할 것 같을 때 즉시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지역개발 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차량 등록할 때 그냥 바로 매도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채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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